ENFORCEMENT HISTORY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7-02 공포2025-07-02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02, 시행일 2025-07-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
  3. 제3조 ·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조사
  4. 제4조 ·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5. 제5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
  6. 제6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7. 제7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8. 제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9. 제9조 ·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10. 제10조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11. 제11조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