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전자정부법수산부산물처리업시ㆍ도지사경우만중간처리업갖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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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 및 현장 재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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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산부산물을 배출할 것 2.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할 것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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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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