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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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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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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3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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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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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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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요예보의 방법 등 제11조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제14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10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5조의11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15조의12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의2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제15조의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의4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5조의5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조의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 제15조의7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5조의8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제15조의9 인증평가 수수료 제16조 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제17조 통지의 내용 및 방법 제18조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제19조 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제2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제20조 위임 및 위탁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 ~ 제9조 (3개)

제7조 시범사업 제8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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