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동포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5-09 공포2026-06-09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02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9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4. 제4조 · 국가의 책무
  5. 제5조 · 국제사회와의 조화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기본계획의 수립
  8. 제8조 ·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9. 제9조 · 업무 협조
  10. 제10조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11. 제11조 ·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12. 제12조 · 재외공관 등의 역할
  13. 제13조 ·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14. 제14조 · 실태조사
  15. 제15조 ·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16. 제16조 · 국회 보고
  17. 제13의2조 ·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