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초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초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기초조사현황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성균관ㆍ향교ㆍ서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종합계획ㆍ시행수립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ㆍ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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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2.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관리ㆍ보존 및 활용 현황
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전승 현황
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문화ㆍ관광산업 현황
5.그 밖에 종합계획ㆍ시행수립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기초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초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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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초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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