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6-01-17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0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수업연한
  5. 제5조 · 입학 자격
  6. 제6조 · 교육과정
  7. 제7조 · 기초군사훈련
  8. 제8조 · 학위 수여
  9. 제9조 · 교육과정 공동 운영
  10. 제10조 · 졸업자의 임용
  11. 제11조 · 의무복무
  12. 제12조 · 교장, 교수 등의 임명
  13. 제13조 · 전역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