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1-23 공포2024-01-25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1-25	2024-01-23	대통령령 제34158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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