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2조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필요 사유, 협력 기간, 협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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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3.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4.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5.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6.그 밖에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필요 사유, 협력 기간, 협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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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국가유산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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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필요 사유, 협력 기간, 협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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