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2조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3.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4.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5.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6.그 밖에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필요 사유, 협력 기간, 협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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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