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대기감시망: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
위임 근거 · 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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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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