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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후변화감시예측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기상청,해양수산부 · 조문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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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상청,해양수산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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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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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제11조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제13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제14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15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16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제16조의2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제1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제18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19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제2조 정의 제20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제21조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제22조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제2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23조의2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4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 청문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제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제8조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제9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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