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26>
1.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가.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다.해당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가.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6>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③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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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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