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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11개와 근거 조문 1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승인을 받으려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25.9.26>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26> 1.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다. 해당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가.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9.26>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