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교육부
2.행정안전부
3.보건복지부
4.고용노동부
5.국토교통부
6.식품의약품안전처
7.소방청
8.질병관리청
②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민간위원의 사임ㆍ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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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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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회의제9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