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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운영세칙
제13조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제14조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제15조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제18조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제19조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제2조
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회의
제9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