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21 | 2025-06-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 제3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 제4조 · 국가시험의 범위 등
- 제5조 ·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 제6조 · 시험위원
- 제7조 ·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제8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제9조 · 국가시험 응시제한
- 제10조 · 면허 조건
- 제11조 · 간호사의 보건활동
- 제12조 ·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 제13조 · 간호사중앙회의 지부
- 제14조 ·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15조 ·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조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 제17조 · 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 제18조 · 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19조 · 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제20조 ·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
- 제21조 · 자격정지 처분 요구
- 제22조 ·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제23조 ·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24조 ·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 제25조 · 업무의 위탁
- 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