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 남북간 평화 협력 구축 및 실용외교에 관한 사항.

설치 및 기능위원회지역균형발전사회대개혁인정하거나필요하다고실용외교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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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및 기능)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이하 "사회대개혁"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

2.남북간 평화 협력 구축 및 실용외교에 관한 사항

3.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4.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에 관한 사항

6.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사회 구현 및 식량주권 확보에 관한 사항

7.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사회대개혁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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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 남북간 평화 협력 구축 및 실용외교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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