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위원회과반수재적위원찬성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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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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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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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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