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재편 승인기업
2.고부가 전환을 추진하는 석유화학사업자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대상에 대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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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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