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12 · 소관 - · 총 3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10-04 · 시행 2023-10-1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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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11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제11의2조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제12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제13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제14조 제15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제16조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제16의2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제16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16의4조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16의5조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제17조 명단 등의 공표방법제18조 지방보조금의 반환제19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제2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제20조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제21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제21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제21의3조 업무의 위탁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제4조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제4의2조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제5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제5의2조 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제6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제7조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제8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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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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