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및 각 예하부대와 기관에 적용한다.
②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0-01 시행된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