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독립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규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형사 및 징계처분 그 밖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