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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