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4조 (가중 사유 및 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금액에 가중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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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01 시행된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기준금액
제4조 · 가중 사유 및 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경 사유 및 비율제6조 · 조정금액제7조 · 부과금액제8조 · 다수의 위반행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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