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7조 (부과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부과금액의 하한은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법 제63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할 때는 20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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