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02-08공포 · 2011-0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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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인 된다. 다만,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인 된다. 다만,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무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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