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상법 회사편 지배구조 분야, 회사편 재무구조 분야, 보험편, 운송편으로 나누어 별도로 구성한다.
②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상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⑤간사는 상사법무과 업무담당 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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