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1-02-08공포 · 2011-0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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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소위원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 중 1인을 소위원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과 간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여구하여 위원회에 보고 또는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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