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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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6-29 시행된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