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분과위원회규정제6조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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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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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2 시행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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