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평가위원회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2.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