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제14조 (급식비 청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체의 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준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일시 대기중인 자와 일시 보호중인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식청구는 지정한 업자가 소속장에게 청구한다.
②제1항의 급식비 청구에는 급식전표에 의한 급식단가·급식 년월일·성명·급식이유·급식회수 및 급식비 금액 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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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2 · 참고인등의 비용지급 기준제9조 · 대불금제11조 · 참고인등의 비용의 지급제12조 · 급식지급 범위제13조 · 급식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4조 · 급식비 청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급식부 정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