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제8조의2 (참고인등의 비용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체의 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준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일시 대기중인 자와 일시 보호중인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등의 일당 및 비용(시체검안비·해부비·감정료·통역료·번역료)은 당해연도 시체검안비 등 지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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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고인등 비용제7조 · 참고인등의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의2 · 참고인등의 비용지급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대불금제11조 · 참고인등의 비용의 지급제12조 · 급식지급 범위제13조 · 급식의 제한제14조 · 급식비 청구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