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4조 (고발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2.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범죄에 관련된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다. 계약 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위 금액은 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9 시행된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