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5조 (고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이 확인 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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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