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제4조 (인원 및 장비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장소장을 제외한 출장소 근무 인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치한다1. 일반직 1인 이상2. 기능직 1인 이상3. 도로보수원은 도로보수원복무및배치기준 제6조제1항의 배치기준
②장비는 관할국도의 관리연장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③인원 및 장비는 재해발생 빈도, 업무량, 계절별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최소운영 인력은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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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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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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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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