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3조 (고발의 주체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 및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이 훈령에 따라 이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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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죄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고발의 주체 및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발대상제5조 · 고발여부 결정제6조 · 고발인 및 고발방법제7조 · 사전협의제8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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