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1조 (자료 요청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9공포 · 2015-1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방청장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제출한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비용 산정시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서 또는 장부 등의 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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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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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3-29 시행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자료 요청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