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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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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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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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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7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보안계획서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등 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제14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제17조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제18조 선박식별번호 제19조 항만국통제 제2조 정의 제20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1조 재심사 제22조 제23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제24조 항만시설보안평가 제25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제26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제27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28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제29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30조의2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30조의3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제30조의4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제30조의5 인증업무의 위탁 제3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 제3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의8 ~ 제8조 (30개)

제30조의8 수수료 제31조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제31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2조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제33조의2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제34조 보안위원회 제35조 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제36조 내부보안심사 제37조 보안심사관 제38조 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제39조 보안교육 및 훈련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0조 보안교육기관 제41조 보안감독 제42조 항만시설보안료 제43조 수수료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재정 지원 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조 국가항만보안계획 등 제50조 벌칙의 적용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7조 총괄보안책임자 제8조 선박보안책임자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선박보안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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