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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보안계획서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등
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제14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제17조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제18조
선박식별번호
제19조
항만국통제
제2조
정의
제20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1조
재심사
제22조
제23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제24조
항만시설보안평가
제25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제26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제27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28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제29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30의2조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30의3조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제30의4조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제30의5조
인증업무의 위탁
제30의6조
시험기관의 지정
제30의7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의8조
수수료
제31조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제31의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2조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제33의2조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제34조
보안위원회
제35조
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제36조
내부보안심사
제37조
보안심사관
제38조
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제39조
보안교육 및 훈련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0조
보안교육기관
제41조
보안감독
제42조
항만시설보안료
제43조
수수료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재정 지원
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조
국가항만보안계획 등
제50조
벌칙의 적용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7조
총괄보안책임자
제8조
선박보안책임자
제9조
선박보안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