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생산물이라 함은 품종보호, 분쟁종자 시험·분석 등을 위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생산물의 처분이라 함은 생산물을 [별표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산물 처분절차
[별표1] 생산물 처분절차 | 생산물 처분절차 | ① 생산물 수확 및 인계 | ◦각 재배시험 담당자는 조사·완료된 작물을 수확하여 [별표2]의 ‘생산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에게 보고 시험 조사량과 폐기량 등을 기재 ↓ | ② 생산물처분 | ◦생산물의 전량 폐기 ↓ | ③ 대 장 비 치 | ◦재배시험담당자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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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