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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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