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 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예선업체(한국예선조합 대산지부)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3인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3인3. 해운항만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도선사 1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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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3 시행된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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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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