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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11조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협의회의 기능
제13조
협의회의 회의
제14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5조
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제16조
장애물의 제거 등
제1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18조
공사 등의 허가 범위
제19조
선박경기 등 행사
제2조
출입 신고
제20조
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제20의2조
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제21조
중계망사업자의 업무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제4조
출입 허가의 신청
제5조
출입 허가의 절차
제6조
정박지의 지정
제6의2조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7의2조
예선의 수급조절
제7의3조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제7의4조
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제7의5조
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제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