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장 및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급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되고,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수용기관의 장이 된다.
②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과 영양 및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수용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용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소는 7급 이상인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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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설치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촉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장의 임무 등제7조 · 회의제8조 · 실무위원회제9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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