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13조 (교육실시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2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과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1.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2.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내용3.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4. 제6조에 따른 교육실시비용의 승인에 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교육시행규정의 승인에 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교육계획의 승인에 대한 사항7. 제9조에 따른 교육장소 변경 승인에 대한 사항8. 제10조에 따른 교육의 유예에 대한 사항9. 제11조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에 대한 사항10. 기타 본 세부실시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때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문서로 통보한 때3.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5.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때6.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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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교육계획의 승인제9조 · 교육 실시제10조 · 교육의 유예 등제11조 · 교육결과보고 등제12조 · 교육실시기관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교육실시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행정지원제15조 · 승인 간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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