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2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2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과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도축검사와 관련된 교육수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2.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 적정 여부3. 제6조에 따른 교육실시비용 적정 여부4. 제7조에 따른 교육시행규정(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적정 여부5. 제8조에 따른 교육계획(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 적정 여부6. 사업자등록증7.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정관 및 회원(주주)명부8. 신청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1개뿐인 경우에는 그 1개의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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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
1. 인력기준 가. 강사의 자격요건 (1) 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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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제4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제5조 · 교육과정 편성제6조 · 교육실시비용제7조 · 교육시행규정의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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