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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