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조 (일반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비용의 산정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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