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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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소위원회제8조 · 운영제9조 ·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제12조 · 백서 발간제13조 · 활동기한제1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