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제외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공연, 문학,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
③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위원장이 추천한 제2항제1호 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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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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