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의 제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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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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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